단순 음란물 소지는 처벌 없음? ‘아청물 소지’는 전혀 다릅니다
단순 음란물 소지만으로는 보통 처벌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다운로드 목록에 ‘미성년자’가 엮인 파일이 하나라도 섞여 있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 글은 지금 막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, “분명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… 아동·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?”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은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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